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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기

조국 구속영장기각

일품리뷰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비교견적 2019. 12. 27. 10:17

조국 전 장관이 구속심사에 섰습니다. 구속심사 출석…"122일간 가족 전체에 전방위적 검찰 수사, 혹독한 시간 견뎠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등으로 구속에 연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조국 구속기각 결정이 났죠.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실검이 포털사이트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 박근혜대통령 탄핵 전부터 그가 외쳤던 정의스러웠던 말들과 이율배반적인 행동들로 많은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주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구속기각 또는 구속이 되는 경우를 떠나서 어찌되었건 " 조국 " 이라는 한사람으로 인하여 2019년 뜨거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물론,,, 이를 둘러싼 여러가지 정치적 의혹들이 많았었는데요..

검찰의 물타기 수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수사 하는 가운데.. 또는 PC등을 포렌식 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가운데..여러가지 다양한 사건들의 연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직권남용으로 보느냐? 조국씨의 주장 처럼 정무적책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구속의 갈림길이 다르게 재판부에서 결정날듯 합니다.  조국씨가 구속되는 경우 검찰은 힘을 받아서 더욱더 윗선으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며, 반대로 기각되는 경우 현정권에 있어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여론이 뜨거워 진다는 가정하에 특검으로 갈수도 있겠지만 실상 이는 매우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만약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올랐을때... 그냥 포기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더라면 현재의 여론도 없을듯 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딸에게도 피해는 없었겠죠

 

 

현재까지 알아본 경우... 조국씨의 변호인단은 처음 18명중 10명으로 줄어든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출신 46살 이인걸 변호사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들이 사임계를 냈습니다.
다전은 정경심이 검찰 조사가 시작될때 엘케이비파트너스(이광복 변호사가 대표로) 함께 택했던 법무법인으로
검찰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장관 퇴임 이후 73일 만에 구속 위기에 놓인 조 전 장관은 "122일 만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 없는 전방위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병우의 직권남용과 비춰볼때.. 비슷한 잣대를 대면, 조국 전 장관도 구속이 맞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보는게 맞는데요..

 

 

한가지 확실한것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 또한 기각의 이유라던가! 구속의 사유를 확실히 말할수 없을경우 사법개혁은 물론이며, 국민들의 지탄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년 총선에서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도 분명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비슷한 사건인 우병우에게는 도주우려가 없었음에도 구속이 되었으며, 조국전 장관의 경우는 도주우려가 없음에 기각되었습니다. 참 이해할수 없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법의 잣대가 편향된것에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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