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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일기

론스타 사건정리

일품리뷰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비교견적 2020. 1. 16. 23:31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문제 관련하여 포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객관적 관점에서 포스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먹튀’, 론스타를 따라다니는 수식어 입니다. 영화 와 드라마, '블랙머니'와 tvN '머니게임'이 론스타사건을 베이스로 사회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2012년 한국을 떠난 론스타, 그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ISD)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정부는 5조3000억 원을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소송 결과는 올 하반기 나올 전망인데요...



그로부터 8년 중재재판정부가 구성이 되고 4차례 심리가 진행 되었는데요.. 
47억달러, 한화로 5조 4천억 원대의 막대한 금액을 청구 했다고 전해질뿐, 내용이 무엇인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큰 이슈가 되었는가? 바로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과 관련하여 한국 금융 당국의 비상식적인 대응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이 가장 심각하게 본 건 이번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수 있는 이른바 '스모킹 건'을 당시 금융 당국이 스스로 포기했던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이 스모킹 건은 론스타가 제기한 분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각하'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논리입니다.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는 우리나라에서 은행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은행법상 계열사 중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 원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됩니다

 

은행법상 계열사 중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 원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됩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한 2003년부터 하나은행에 팔고 나간 2012년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것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였습니다.법원은 외환은행 주주총회 의결권금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융 당국이 적어도 2008년부터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도 분명 알았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떄의 정부 관료들은 정말 무능했다고 판단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때의 우리 정부가 2003년에 알았더라면 승인해줘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2003년 직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매각명령을 내렸어야 했던 것이고. 문제는 2008년 이후에 이제 어찌할 수 없게 알게 됐으면 그때 조치를 했었어야 되고. 적어도 ISD 소송이 나왔을 때는 나중에 봤더니 너네 가처분결정문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법원 판결도 있어서 우리가 너를 산업자본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는 그러면 위법한 투자를 한 것이 되고 우리가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송, 이거 말이 안된다. 그렇게 나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건이 안좋게 휘말릴수 밖에 없는것은 노무현정부가 시작했을때 발생한 일이고, 분명 총선의 영향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민적 정서가 이를 크게 대치하게 되면 이슈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최대한 자재하면서 사건이 진행되는듯 보입니다.

 

이명박정부에도 이를 알았더라면 조취를 해야 했을 상황이기에 지금의 두 여야에게도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법을 위반한 투자는 뭐 국제중재법정에서도 보호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론스타와의 우리정부의 대응은 아직도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분쟁 자체의 성립을 막을 수 있는 즉, '각하'시킬 수 있는 핵심인데..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최대 약점을 사실상 포기하자 오히려 론스타에게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론스타는 반박 서면을 통해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짓고도 정치적 압력에 부딪힐 때마다 이 문제를 재론했다"며 한국 정부가 이중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같은돈을 몇몇의 특권계층의 속임으로 이익을 봤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하여서 엄벌백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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