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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연금포기

일품리뷰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비교견적 2019. 12. 23. 08:46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대통령 특별연금을 포기한다고 말하며, 연금개혁 반대 파업에 맞서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특별 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퇴임 후 자동으로 자격을 갖게 되는 헌법재판소 위원직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기가 가질수 있는 위치와 명애 , 돈까지도 내놓는 모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먼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대로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을 타개하기 위한 의도로 읽히지만 노동계는 요지부동인 상태입니다. 

현재  프랑스 마크롱대통령이 내세우는 두가지 큰 개혁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개혁과 서아프리카 화폐개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프랑스를 바꾸는 개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앵 등은 22일(현지시간) “대통령 특별연금을 포기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자기 주권을 내려놓을수 있는 고위 간부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네요!!
현재 프랑스 정부는 직종ㆍ직능별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동을 반영하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서 국가 재정부담은 줄인다는 목표인데요..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출산율저조로 인한 방안이 준비되어 지고 있지만 
이토록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나서면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엘리제궁은 대통령이 먼저 모범을 보여 제도 개편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말 멋진 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프랑스에선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연령에 상관없이 곧바로 월 6220유로(약 800만원)의 특별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폐지하는 대신 전직 대통령도 새롭게 도입하는 보편적 단일연금 체제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자신부터 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종신 위원 자격에 주어지는 월 1만3500유로(약 1700만원)까지 포기함에 따로 총 월 2500만원 가량을 포기한 셈이라 볼수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민간연금과 공적연금을 통합해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화폐개혁에서는 식민 통치의 상징인 화폐 ‘세파(CFA)프랑’의 사용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지역 내 공용화폐인 ‘에코(Eco)’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파프랑의 사용중단은 75년 전 뿌려진 식민 통치 잔재를 걷어내고 경제적 독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세파프랑은 1945년 프랑스가 이 일대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만든 아프리카 금융공동체 ‘프랑존’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서·중앙아프리카 14개국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연금개혁과 국제사회에 화패개혁에 성공한다면 분명 그의 업적은 크게 프랑스 역사에 기록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자신부터 내려놓는 모습에 국민적 지지가 이어질지는 주목해야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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